공지 사항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문제없다’는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출판계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2012-06-05

2008년 국방부가 23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규정하고 군부대 내에서 ‘금서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2008년 10월 해당 출판사와 저자 들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해당 도서 등을 저술하고 출판한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2년 5월 31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서출판 책갈피는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