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론으로 본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김하영 외 지음 2017-07-19 288쪽 13,000원 신국판 변형 9788979661262 책갈피

오늘날 동아시아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갈등과 경쟁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 돼 가고 있다. 한반도에서 남중국해까지 동아시아 곳곳에 발화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우선”을 표방한 트럼프의 집권은 동아시아 상황을 한층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한편, 불안정성을 더 악화시키고 주요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의 갈등을 키울 공산이 크다.

최근 사드 문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한반도는 이 갈등의 한복판에 있다. 한반도 주변 열강의 공공연한 갈등과 경쟁을 보며, 많은 한국인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다.

이 책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불안정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에 따른 분석과 대안을 제공할 것이다.

책 소개

최근 언론 보도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이 넘쳐 난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처음 발사한 때가 1998년이었으니, 19년 만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명 반제국주의 운동 건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을 돌아보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북한 ‘악마화’가 낳은 산물이었다. 미국은 중국 등 제국주의 경쟁국들을 상대로 자국의 패권을 지킬 수단으로 북한을 ‘악마화’했고, 그 반작용으로 북한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따라서 오늘날 한반도의 불안정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제국주의 세계 체제라는 맥락 속에서 봐야 그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오늘날 동아시아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갈등과 경쟁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 돼 가고 있다. 한반도에서 남중국해까지 동아시아 곳곳에 발화점이 있다. 동아시아가 세계화 과정 속에 역동적으로 성장한 결과가 핵군비 경쟁을 포함한 제국주의 간 갈등의 재발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우선”을 표방한 트럼프의 집권은 동아시아 상황을 한층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한편, 그가 추구하는 노선이 불안정성을 더 악화시키고 주요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의 갈등을 키울 공산이 크다.

최근 사드 문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한반도는 이 갈등의 한복판에 있다. 한반도 주변 열강의 공공연한 갈등과 경쟁을 보며, 많은 한국인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다. 지금은 아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한반도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불안정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에 따른 분석과 대안을 제공하려고 기획됐다.

1장에는 트럼프 집권의 배경과 이것이 향후 세계 자본주의와 동아시아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를 분석한 세 글을 실었다.

2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을 분석하며,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 사드 배치 등 여러 문제에서 촛불의 기대를 배신하고 있음을 폭로한다.

3장에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동아시아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다룬 두 편의 글을 실었다. 비록 수년 전에 나온 글이지만, 모두 현재의 동아시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4~7장은 사드 배치, 북핵 문제, 동아시아 영토 분쟁, ‘위안부’ 문제, 일본 군사대국화 등 앞으로 언제든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문제들을 다룬다.

8장은 레닌·부하린·트로츠키 등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제국주의론을 소개한다. 왜 오늘날 전쟁이 자본주의의 경쟁 논리와 관련 있는지를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평화주의의 의의와 한계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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