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번역 평등 불평등과 능력주의를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Equality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이수현 옮김 2022-09-16 268쪽 15,000원 신국판 변형 9788979662290 책갈피

《평등》은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불평등과 빈부 격차 문제를 깊이 파고드는 책이다. 캘리니코스의 책을 여럿 번역한 베테랑 번역가가 완전히 새로 번역했다. 공정과 역차별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빈부 격차와 불평등과 각종 차별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한국 사회에서 유의미한 책일 것이다.

자유시장 자유주의의 옹호자 로버트 노직부터 존 롤스, 로널드 드워킨, G A 코헨, 아마르티아 센 등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까지 비판적으로 살피는 여정 속에서 독자들은 왜 사회가 불평등한지, 왜 평등이 중요한지, 평등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지, 어떻게 평등을 이룰지, 과연 자본주의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가들의 사색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근로 연계 복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유연성 등 한국에도 익숙한 개념들의 본류인 ‘제3의 길’이 평등과 관련해 보이는 한계와 모순을 둘러싼 논의도 유익하다. 그 밖에도 능력주의, 응분의 몫, 신자유주의, 케인스주의, 정체성 정치, 세계화, 기본 소득, 또 평등과 자유는 과연 충돌하는 가치인가 하는 논의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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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출간을 기념해 책갈피와 노동자연대TV가 공동 주최로 연 알렉스 캘리니코스 초청 토론회 영상입니다. 불평등과 능력주의를 극복해 진정한 평등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많은 독자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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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평등》은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불평등과 빈부 격차 문제를 깊이 파고드는 책이다. 캘리니코스의 책을 여럿 번역한 베테랑 번역가가 완전히 새로 번역했다.

공정과 역차별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 한편, 빈부 격차와 불평등과 각종 차별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날로 심해지는 기후 위기의 피해도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분배된다는 인식이 넓어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유의미한 책일 것이다.

캘리니코스가 자유시장 자유주의의 옹호자 로버트 노직부터 존 롤스, 로널드 드워킨, G A 코헨, 아마르티아 센 등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까지 비판적으로 살피는 여정을 따라가며 독자들은 왜 사회가 불평등한지, 왜 평등이 중요한지, 평등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지, 어떻게 평등을 이룰지, 과연 자본주의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가들의 사색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사회주의자인 지은이가 ‘제3의 길’의 사상·이데올로기·실천이 평등과 정의와 관련해 보이는 한계와 모순을 파헤치며 비판하는 내용도 한국 독자에게 유익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익숙한 근로 연계 복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유연성 등을 둘러싼 논의에는 제3의 길 주장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독자들은 능력주의, 응분의 몫, 신자유주의, 케인스주의, 정체성 정치, 세계화, 기본 소득 등 여기저기서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은 어떤지 알 수 있다. 또, 평등과 자유는 과연 충돌하는 가치인가 하는 도발적 논의에서는 신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장은 불평등과 빈곤이 만연한 세계의 현실을 폭로한다.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격차는 물론, 부유한 나라 안의 불평등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내구소비재 보급의 증가 등을 보며 서구에서는 심지어 중도 좌파 일부까지도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옛일이 돼 버렸다고 주장한다. 이제 빈곤은 극소수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1장에 담긴 현실의 모습은 이런 시각이 잘못됐음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이 책의 원서 초판이 2000년에 나왔음을 고려해, 옮긴이가 그동안의 변화를 보여 주는 각주를 꼼꼼하게 달았다.

2장은 평등 사상이 어떻게 생겨나 발전했는지 탐구한다. 평등 요구는 ‘자유·평등·우애’를 기치로 내건 프랑스혁명 등 부르주아 혁명과 함께 태어났다. 그러나 부르주아 혁명의 결과로 태어난 사회에서 평등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것이 계속해서 불평등한 사회를 고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캘리니코스는 세간의 통념이나 자유주의의 가정과는 달리, 자유와 평등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하고 서로 지탱하는 관계라고 주장한다.

3장은 캘리니코스가 이 책의 “철학적 핵심”이라고 부른 부분이다. 존 롤스에서 시작해 로널드 드워킨, G A 코헨, 아마르티아 센 등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깊이 고찰한다. 캘리니코스는 롤스가 《정의론》에서 공리주의를 비판하며 촉발한 평등주의적 사회정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은 때로는 난해한 논의로 빠지기도 했지만 중대한 의의가 있고 귀중한 통찰을 많이 제공한다고 말한다. 특히, 무엇의 평등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다양한 대답, 즉 사회적 기본재(롤스), 복리(수정된 공리주의), 자원(드워킨), 이익에 대한 접근권(코헨), 역량(센)을 살펴보면, 평등주의자들이 제안한 재분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또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심오한 윤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4장은 이 책의 결론으로 3장에서 검토한 평등 이상을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석한다. 영국 신노동당이 앞장서서 제시한 ‘제3의 길’의 주장과 실천을 살핀다. 한국에도 익숙한 근로 복지 연계와 노동시장 유연화 개념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한편으로는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 시장 자본주의에 헌신하며 결국 불평등의 확산에 일조하게 된 모순을 들춰낸다. 캘리니코스는 평등을 바라는 사람은 마르크스가 말한 착취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이라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계급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본주의 자체가 평등 요구가 계속 제기되는 토대이며,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맺음말은 책 전체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부록 “능력주의는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가?”는 능력주의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면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란 등에서 회자된 능력주의를 어떻게 봐야 할지 유용하다고 판단돼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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