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늦여름과 가을에 일어난 극적인 사건으로 냉전 종식 후의 세계 질서가 갑자기 허물어졌다. 이것은 두 가지 위기가 맞물린 결과였다. 첫째, 2008년 8월 그루지야를 상대로 벌인 짧은 전쟁에서 러시아는 군사력을 과시해 나토의 동진을 저지했다. 둘째, 9월 15일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이 때문에 심각한 금융 폭락 사태가 일어나 세계경제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으로 빠져들었다.

두 위기는 모두 미국의 세계 패권에 심각한 타격이었다. 나토의 확장을 추진하고 금융시장 자유화를 전 세계에 강요한 것이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위기는 더 광범하게는 1989년 동구권 몰락 이후 득세했던 지배 이데올로기, 즉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시장 자본주의 질서가 전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던 합의에 도전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미국의 이라크전 패배로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그 이데올로기는 이제 결정적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타격을 입은 셈이다.

이 책에서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이 쌍둥이 위기를 깊이 천착한다. 그는 2008년 금융 폭락 사태를 심층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포스트케인스주의 경제학자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이론’, 신자유주의의 원조로 떠받들어지는 하이에크의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 데이비드 하비의 분석을 각각 살펴보고,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각종 금융 파생상품을 분석한 저작 등을 원용하며 이른바 실물 경제와 금융 부문의 상호작용을 비롯한 금융 폭락과 경제 위기 발생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한다.

캘리니코스는 이번의 경제 위기가 단지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동역학 자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1960년대 말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장기적 과잉 축적과 수익성 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분석한다. 따라서 이번의 경제 위기 대책으로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부으며 일시적 회복 국면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체제의 근저에 있는 모순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진퇴양난의 딜레마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이는 요즘 다시 가열되고 있는 ‘더블딥’ 논쟁과 관련해서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하겠다.

또, 경제적 사건과 지정학적 사건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면서, 국민국가의 구실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과 중국의 복잡하고 긴장된 상호 의존과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제국주의 세력관계 변화를 분석한다. 냉전 종식 후 ‘팍스 아메리카나’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확산될 것이라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환상에 불과했음이 밝히 드러났고, 미국은 경제력의 약화에 따른 세계 패권 약화를 군사력 과시로 보완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패배로 말미암아 이 프로젝트가 파탄나면서 세계는 갈수록 불안정하고 위험한 다극적 체제로 전환하면서 제국주의 열강 간 충돌 가능성까지 언뜻 보여 준 것이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의 세계 정치적 의미였다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오늘날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자본주의의 대안적 전망들을 살펴보면서 민주적 계획 경제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1950년 짐바브웨에서 태어난 세계적 석학이자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자본론의 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런던 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며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다.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 ≪반자본주의 선언≫(책갈피), ≪레닌 재장전≫(공저, 마티), ≪사회이론의 역사≫(일신사), ≪제3의 길은 없다≫(인간사랑), ≪평등≫(울력), ≪이론과 서사≫(일신사),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좌파의 재구성과 변혁 전략≫(책갈피), ≪자본주의의 대안과 사회주의 가치 논쟁≫(공저, 책갈피) 등 국내에 수십 권의 저서가 번역돼 있다.

이수현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현재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레닌 평전≫ 2, 3권(책갈피), ≪자본주의의 대안과 사회주의 가치 논쟁≫(책갈피), ≪좌파의 재구성과 변혁 전략≫(책갈피), ≪크리스 하먼의 새로운 제국주의론≫(책갈피)),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공역, 책갈피), ≪마르크스주의에서 본 영국 노동당의 역사≫(책갈피), ≪세계를 뒤흔든 1968≫(책갈피), ≪미국의 이라크 전쟁≫(북막스) 등이 있다.

천경록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했다. 프랑스, 모로코, 오스트리아, 미국 등지에서 지낸 경험이 바탕이 돼 세계 각지의 경제와 역사에 관심이 많다. 번역한 책으로는 ≪민중의 세계사≫(책갈피),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공역, 책갈피), ≪자연과학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책갈피) 등이 있다.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

그러나 미국 헤게모니의 분명한 약화, 심지어 종말은 첫째 에피소드만큼이나 둘째 에피소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하자 유럽의 주요 정치인들은 재빨리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우위가 급격히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자유방임은 끝났다. 시장은 전능하고 항상 옳다는 생각도 끝났다.” 독일 재무장관 페어 슈타인브뤼크는 독일 국회에서 훨씬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미국은 세계 금융계의 수퍼파워 지위를 상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로 미국이 약해졌다는 생각(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처지에서는 두려움)은 대서양 건너편에서도 퍼져 있었다. 예컨대,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부 차관을 지낸 로저 올트먼의 반응을 보자(물론 그는 총체적 파멸에서 [벗어나려고] 유럽연합과 제휴하려 한다).

2008년의 금융·경제 폭락은 75년 만에 닥친 최악의 위기이고 미국과 유럽에게는 중대한 지정학적 좌절이다. 앞으로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이렇다 할 구실을 할 수 있는 수단이나 경제적 신뢰를 모두 잃을 것이다. 이런 약점은 언젠가는 극복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세계의 무게중심이 미국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금융 폭락 자체가 그 지정학적 결과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실,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은 미국의 권력이 쇠퇴하는 훨씬 더 장기적인 지정학적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인 반면,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그 여파는 훨씬 더 두드러진 전환점이었다. 2006~2007년 미국 주택시장의 투기 거품 붕괴(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그 후의 신용 경색에서 시작된 사태가 전면적인 세계 경제·금융 위기로 발전해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세계 총생산량이 감소했다. 비록 1930년대 대공황만큼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현재의 위기를 보면 1930년대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파국의 규모가 훨씬 더 두드러진 이유는 2000년대 중반의 신용 호황이 떠받친 자본주의 번영기 직후에 파국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2007년 3월 당시 영국 재무장관이었고 머지않아 총리가 되는 고든 브라운은 마지막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경제도 강력하고 정부 재정도 튼실하다고 자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과거의 호황-불황 순환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서브프라임 위기가 닥치고 나서 몇 달 후인 그해 10월에도 IMF는 2000년대 호황이 1950년대와 1960년대 장기 호황기의 전후 자본주의 황금시대보다 더 낫다고 평가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생산량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급속히 증가했다. 그러나 1960년대와 비교해도 현재의 성장 수준과 기간은 나쁘지 않은 듯하다. 다시 말해, 과거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대다수 나라와 지역에서 생산의 변동성도 1960년대보다 상당히 완화됐다.

18개월이 채 안 돼 IMF의 논조는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의 세계 경제·금융 위기와 1930년대 대공황 사이의 “유사성을 걱정”했다. 사르코지와 슈타인브뤼크의 반응에서 드러나듯이, 위기의 책임은 대체로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규제 완화, 자유 시장 일변도의 자유 자본주의 버전 탓으로 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1930년대 대공황 때와 마찬가지로 위기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위기의 원인이 어느 정도나 체제 탓인지,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본질 자체에서 비롯한 것인지를 살펴보게 된다.

금융화의 파급력

이 세 번째 의미의 금융화를 논하는 맥락에서, 현대 금융시장에서 대량으로 거래되는 신용 파생상품을 살펴보는 것도 적절할 듯하다. 파생상품은 그 화폐가치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다른 자산에서 파생한 금융상품이다. 즉, 원래는 가격 변동에 따른 잠재적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예컨대, 경제주체들이 미래의 어느 날짜에 특정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옵션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렇다. 신용 파생상품은 크게 확장됐다. CDO가 한 사례다. 또 다른 사례인 CDS는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인데, 이 CDS도 금융 위기 심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조지 소로스는 2008년 9월 부시 정부가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방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기존 시장 질서를 뒤흔드는 재앙적 결과를 낳은 사건”이 되고 만 이유 하나는 그 때문에 CDS 가격이 급등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거대 보험회사인 AIG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AIG는 CDS를 막을 돈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미 CDS 시장에서 한 구실 때문에 입은 손실에 더해 막대한 추가 손실에 직면했고 결국 파산 위기로 몰렸다). 보험회사가 난해한 금융상품과 얽힌 것 때문에 자멸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화의 징후다.

경제 위기가 자본주의에 내재된 한계고 이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면 대안은 뭘까. 캘리니코스는 “우리는 아직 단 한 나라에서도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못했고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대안 사회의 윤곽을 자세히 그리려 하면 할수록 자본주의를 뛰어넘는다는 과업의 어마어마함에 압도당하기 십상”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가장 큰 당면 문제는 반자본주의 급진 좌파들의 만성적 정치적 취약성”이라는 지적도 뼈아프다.

그러나 캘리니코스는 “이번 위기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운영방식으로서의 신자유주의 모두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았다”면서 “이제 시장은 더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력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지금의 이 기회를 과감하게 붙잡는 사람들은 가능한 것의 영역을 진정으로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대목도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 이정환, <미디어오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