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좌절과 재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은 무엇일까? 어떻게 좌절됐고 재시도를 거듭해 왔는가?
문재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구성된 민관정협의회나, 총선 국면을 앞두고 제안된 목요대화가 그런 사례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이 힘을 모으자며 경제주체 원탁회의와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 안에서도 사회적 대화 추진 노력은 심각한 논란과 반발에 부딪히면서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런 노력이 특정 상황과 맞물리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급속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좌절됐고 재시도를 거듭했는지 살펴본다.
책 소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약속하며 사회적 대화 추진을 그 핵심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대화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동·산업·복지 정책을 논의하고 합의(사회협약)를 도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 참여시키기를 바란다. 노동 ‘배제’가 기존 노동정책의 주된 문제라…
더보기차례
머리말 1장 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원하는가? 문재인 개혁의 성격: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노동 존중 말하며 친기업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2장 사회적 대화 참여론,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선 안 되는 이유 경사노위 본질이 드러나다(1): 탄력근로제 확대…
더보기본문 중에서
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원하는가?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투자가 급감하고 고용 사정이 악화됐다.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질 전망이다. … 이런 시기에 정부와 사용자들은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전에 줬던 것도 빼앗으면서 노동자들의 조건 후퇴를 강요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성장률과 고용 사정이 나빠지자 급격하게 친기업, 반노동 행보…
더보기지은이 소개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조직노동자운동팀장이다. 2019년 1월 노동운동 좌파들과 함께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안건을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시키는 공동 활동을 했고,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2019)를 썼다. 그 밖의 저서로는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2017),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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