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The Case for Socialism: What the Socialist Workers Party Stands For

폴 풋, 핼 드레이퍼 지음 차승일 엮음 2019-07-29 232쪽 12,000원 신국판 변형 9788979661620 책갈피 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인디고서원 2019년 9월 추천 도서

10년도 넘게 세계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서민의 삶은 더 힘들어졌고,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했다. 이는 정치 양극화로 이어졌고 그 수혜는 주로 극우와 파시즘이 얻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의 왼쪽 그림도 있다.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미국의 버니 샌더스가 그 사례다.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의 구호민주 사회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은 이런 양극화의 시대에 대안을 찾으려 하고 그중 하나로서 사회주의적 대안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의 저명한 사회주의 언론인 폴 풋은 읽기 쉬우면서도 감각적인 필체로 자본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사회주의의 진정한 정신을 설명한다. 미국의 사회주의자 핼 드레이퍼는 위로부터사회주의와 아래로부터사회주의를 대비하며 진정한 대안을 제시한다.

자본주의의 대안이 무엇일까? 진정한 사회주의란 무엇일까? 소련∙중국∙북한이 사회주의일까? 경제를 국유화하면 사회주의가 될까? 좌파가 집권하면 사회주의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유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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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은 무엇일까?

자본주의의 오래된 대안은 사회주의다. 여기서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고 혼란스러워한다. 자본주의는 명백히 혐오스럽다. 그렇지만 사회주의도 혐오스럽지 않은가? … 동유럽 사람들이 연이은 정치적 격변(1차세계대전 뒤에 여러 나라에서 왕들이 쫓겨난 이래 유럽에서 일어난 가장 큰 격변) 속에서 거부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 아닌가? 평범한 사람들을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가난과 궁핍으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소련의 사회주의 아니었나? 이런 증거로 볼 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관료주의적이고 불공평하고 무책임한 사회체제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지금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고쳐 쓰는 것 아닐까? 만약 동유럽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지지해 사회주의를 타도했고 바로 그것이 진짜 사회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개혁하려 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사회주의를 소련과 동유럽에서 이뤄진 끔찍한 왜곡에서 구해내고, 사회주의가 처음 제기됐을 때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되새기고, 사회주의의 민주적 성격을 복원하고, 오늘날 좌파를 마비시키는 패배주의적 냉소를 극복할 진정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이 책을 썼다.

 

소련이 사회주의였을까?

낮이 밤으로 바뀌는 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모두가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다. …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혁명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반동 세력이 반혁명을 일으켜 러시아의 혁명정부를 타도하는 격변의 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다. 혁명이라는 황소가 도살당하는 결정적 순간은 없었다. 그러나 그 황소는 죽었다. 1930년대 러시아의 사회구조는 혁명으로 세워진 사회구조와 상당히 달랐다.

새로운 스탈린주의적 목표에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러시아 혁명 자체였다. … 특히 집권 공산당에 혁명가들이 가득한 현실은 스탈린과 그 지지자들에게 위협적이었다. 스탈린과 그 지지자들은 10년이 넘게 혁명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 1930년대 말에는 최초[1917]의 공산당 중앙위원 중 단 한 사람만 살아남아 있었는데 스탈린 자신이었다.

스탈린 치하(와 그 이후) 소련의 계획은 오직 소련 경제를 강력하게 만들어 다른 경제들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즉시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 사회는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통제됐다. … 명령권자는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명됐다. 노멘클라투라라고 불린 그들은 주도면밀하게 선발된 공산당과 국가의 고위 관료였고, 지배계급의 (특권을 누리며 그) 기능을 수행했다. 그들은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지배계급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을 희생시켜 국부國富를 축적하기 위해 생산을 조직했다. 착취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다. … 착취는 여전히 착취인 것이다.

소련은 전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었다. 소련은 독재가 통치하는 국가자본주의 사회였고, 증권거래소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의 다른 곳의 자본주의적 독재와 한 치도 다르지 않게 야만적이었다.

 

사회주의는 단지 계획경제와 평등만을 뜻할까?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생산하는) 계획경제와 (생산된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평등은 사회주의의 정수다. 그러나 흔히 그러듯이 주장을 여기에서 멈춘다면 이 계획은 치명적 약점이 있다(20세기 역사에서 드러났다). 중앙집권적 계획과 모종의평등처럼 보이는 것이 노동자들의 적극적 참여 없이 위로부터 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련과 동유럽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서구 산업국가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특히 영국 노동당)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시도했다.

두 시도 모두 사회주의를 자처했다(공산당도 사회민주주의 정당도 이제 더는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 하지 않지만 말이다). 둘 다 계획경제를 조롱거리로, 평등을 신물 나는 말장난으로 만들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두 경우의사회주의’는 피착취계급의 참여 없이 달성되거나 시도됐다.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과 아래로부터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회라는 사회주의의 정신이 빠져 있었다. 국가자본주의든, 자본주의를 온전히 남겨 두거나 때로는 더 강화한개혁주의든 사회주의를 가장했을 뿐이다.

만약 사회주의가 단지 계획경제와 평등만을 뜻한다면 선의를 품은 사회주의자들은 지시를 내리거나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사회주의는 계획경제, 평등, 혁명적 해방이 모두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앞의 두 요소가 있더라도 세 번째 요소가 없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와 반대되는 것이다.

 

영국 노동당을 사회주의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왜 실패했을까?

1980년에는, 1974~1979년 노동당 정부의 행태에 혐오감을 느낀 수많은 사회주의자가 노동당을 바꾸려는 토니 벤의 깃발 아래 결집했다. … 토니 벤은 노동당 부대표 선거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선했지만, 노동당의 내부 개혁 움직임은 큰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 강력한 운동은 매우 빠르게 사라졌다. … 어떻게 그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그리도 빠르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 그들이 노동당 우파 지도자에게 적개심을 품었음에도 핵심 정치 전략은 노동당 우파 지도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 전략은 사회를 위로부터 바꾸는 것이었다. [노동당 우파 지도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더 사회주의적으로 변모한 노동당을 통해서 말이다. 그러나 그 새로운 노동당의 주된 전략 역시 국회의원이 돼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1980년대 초 토니 벤 지지자들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노동당의 변화였다. 거기에 자신들의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러는 동안, 토니 벤 지지자들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기층의 노동계급 운동이 심각한 패배를 거듭하며 기진맥진해 있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패배에 이어 선거에서도 패배했을 때, 노동당 좌파는 그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그들의 변화된 노동당(비교적 좌파적인 강령을 가진) 1983년 총선에서 완패했다.

 

진정한 사회주의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자칭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와 스탈린주의]는 서로 다르지만, 사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 사회민주주의는 전형적으로 자본주의를 위로부터사회화하는 것을 꿈꿔 왔다. 사회민주주의의 원리는 사회와 경제에 국가 개입을 늘리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라 불리는 어떤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사한다는, 그리고 사회주의와 국유화를 똑같은 것으로 여기는 스탈린주의 개념과 숙명적인 혈연적 유사성을 갖는다. … 사회주의 운동과 사상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근본적 구별은 위로부터 사회주의아래로부터 사회주의.

서로 다른 여러 형태의위로부터 사회주의를 결합시키는 요소는, 사회주의라는 것(사실은 사회주의의 그럴싸한 모조품)이 사실상 대중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배 엘리트에 의해 이러저러하게 축복받은 대중에게 하사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래로부터 사회주의의 진수는 사회주의가 행동으로 나서는 대중의 자력 해방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대중은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만 자유에 도달할 수 있고, 역사 무대에서 행위 주체로서(단지 행위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기 위한 투쟁에아래로부터참여해야 한다는 견해다.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작성한 제1인터내셔널 규약의 첫 문장이며, 그가 평생 활동에서 최우선으로 삼은 원리다.

사회주의의 핵심은 위계적이고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자본주의), 노동 대중이 자신의 대표자들을 통제하고 대표자들은 그에 따라 행동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대체하는 것이다. … 이 요소들(노동계급이 자신의 투쟁으로 이룩하는 자력 해방, 그런 해방에 뒤따르는 민주적 사회)이 사회주의의 심장이다. 이것이 없다면 사회주의는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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