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은 석유, 가스,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부유한 나라들에서 국민 1인당 화석연료 사용량을 최소한 80퍼센트 줄여야 하고, 이를 시급히 달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풍력발전과 태양발전을 보급해야 한다. 건물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승용차를 버스와 기차로 대체하고,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런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인적 실천(“친환경 상품을 구입하자”)이나 시장 원리에 맡기는 방식(탄소 배출권 거래제, 바이오연료 보조금 지급, 환경세 도입 등)이 현실적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영국 ‘기후변화 저지 운동’(Campaign against Climate Change)의 사무국장을 지낸 조너선 닐은 이런 ‘해결책’이 결코 기후변화를 막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만 키우는 속임수이자 생색내기라고 말한다. 진정한 변화가 가능한지 알고 싶으면 제2차세계대전을 돌아보라는 것이다. 당시 주요 열강들은 전쟁에 이기려고 가능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고, 이를 위해 경제를 통째로 변화시켰다. 그 결과 수많은 일자리가 생겼고 세계경제가 대공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사례는 권력자들과 기업들이 정말로 무언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이렇듯, 세계 지도자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풍력발전기를 세우고 건물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철길을 놓는 노동자에게 임금이 지급된다는 뜻이다. 즉, 일자리가 더 생긴다는 뜻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비슷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진정한 기후변화 해결책을 거부하는 속내는 그것이 기업의 이윤을 위협하고 전 세계 모든 주류 정당의 경제정책(신자유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과 권력자들은 기후변화를 저지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 특히 노동계급이 힘을 모아 그들에게 도전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소비주의의 욕망에서 벗어나 희생을 감수해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일부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기후변화 해결책은 전 세계 빈곤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해야 하며, 오직 그럴 때만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함께 투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너선 닐은 기후변화 저지 운동에 노동조합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환경운동과 사회정의 운동의 결합, 즉 기후정의 운동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또 개인적 실천이 아니라 급진적 체제 변화를 통해서만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은이 조너선 닐은 기후변화 저지 활동가이자 아동문학가이며, 《책으로 만나는 사상가들》(최성일,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에서 한 꼭지를 차지한 저명한 사회주의자이자 문화인류학 교수다. 이 책은 기후변화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분석해 날카롭게 금기에 도전하며, 지은이 자신의 경험과 탐구, 다양한 활동가들과의 토론을 바탕으로 한 만큼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례로 가득하다. 2011년에 《기후변화와 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처음 출간돼 환경책큰잔치 ‘올해의 환경책’에 선정됐다. 10여 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는 ‘옮긴이 머리말’이 추가됐다.

조너선 닐(Jonathan Neale)

아동문학가이자 사회주의자. 영국 ‘기후변화 저지 운동’(Campaign against Climate Change)의 사무국장을 지냈다. 국제 연대 시위를 여러 차례 주도적으로 건설했고, 기후변화 저지 운동에 노동조합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워릭대학교에서 영국 해군의 폭동을 다룬 사회사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아프가니스탄 등 제3세계의 실태를 꾸준히 조사해 왔다. 바스스파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다.

한국에 소개된 저서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2004), 《두 개의 미국》(2008), 《오바마의 아프팍 전쟁》(공저, 2009), 《셰르파,히말라야의 전설》(2006) 등이 있다. 영국 공무원노조(PCS), 우편통신노조(CWU), 대학노조(UCU) 등의 노동조합 교육용 소책자 《지금 100만 개의 기후 일자리를!》(One Million Climate Jobs NOW!)을 편집했다.

김종환

<노동자 연대> 기자다. 연세대학교에서 대기과학을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녹색 소비 전략의 문제점

생활 방식을 바꾸자는 … 전략의 첫째 문제점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대다수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을 행동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적어도 모든 주요한 나라에서 인구의 다수가 움직여야만 한다. 그런데 생활 방식을 강조하는 전략은 필연적으로 이 다수의 사람들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탄소 에너지에 길든 생활 방식을 바꾸려면 대부분 돈이 들고, 어떤 것은 많은 사람들이 꿈도 못 꿀 액수의 은행 대출이 필요하다. 자기 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도 있다. 예를 들어 태양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지금 당장 돈을 투자한 다음에 향후 몇 년에 걸쳐 천천히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

사람들에게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전략의 둘째 문제점은, 그렇게 하면 독선적이거나 우월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때때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거만하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느낀다. 당장 나만 해도 그렇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면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게 된다. 도덕적 감수성이, 다른 사람을 열등하다고 여기는 태도, 즉 도덕주의가 된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평가받는 것에 민감하며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을 몹시 싫어할 것이다. 특히, 당신은 생활 방식을 바꿀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게 될 것이다. 마침 그가 트럭 운전사이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신에게 느낄 증오심은 엄청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개인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주장에는 중요한 정치적 약점이 있다. 그런 주장은 비록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행동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두려움을 처음부터 깔고 있다. 나아가, 생활 방식 변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두려움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첫째, 사람들에게 각자 잘하면 된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집단적 해결책은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되뇌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게 된다. 둘째, 생활 방식 바꾸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사람들은 …’ 하고 자신의 애초 생각이 맞았다고 확신하게 된다.

 

소비주의의 욕망에서 벗어나자?

2003년에 나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했다. 10만 명의 각국 활동가들이 모인 그 포럼의 슬로건 중 하나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였다. 나는 거기서 말하는 다른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를 토론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온 젊은이들 위주로 스무 명이 그 워크숍에 참석했다. 우리는 온갖 것들에 관해 진지하면서도 재미있게 토론했다. 그러던 중 한 캐나다 여성이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대 사회의 문제는 사람들이 소비주의의 노예가 되어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의 자원이 재생되는 것보다 더 빨리 자책감도 없이 써 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경제체제는 우리의 탐욕을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성장을 좇는 것에서 벗어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녀의 말이 급진적 주장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발언하는 동안, 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젊은이들이 점차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발언을 마치자 비난이 쏟아졌고, 그녀의 표정은 일그러졌다.

그들은 희생하라는 얘기를 이미 부유한 외국인들로부터 많이 들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가장 분노했는데, 우리 워크숍이 열리기 1년 전에 IMF가 강요한 희생이 아르헨티나의 금융 위기를 초래해서 일자리와 저축을 날려 버렸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 200만 명이 쏟아져 나와 솥과 냄비를 두드리며 밤새 시위를 했다. 시위대는 결국 정부를 갈아 치웠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 들어선 정부와 그다음 정부 역시 갈아 치워 버렸다. 1975년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와 비슷한 부유한 나라였다. 그러나 2003년 무렵에는 가난한 나라가 됐다. 워크숍에 참가한 젊은이들과 그 부모 세대는 희생을 강요받았고 그것에 맞서 싸웠다. 그들에게는 캐나다 여성이 IMF와 같은 편처럼 느껴진 것이다.

2년 뒤인 2005년 1월에 세계사회포럼이 다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열렸다. 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모든 회의에 참석했다. 내가 발언할 때 많은 라틴아메리카 청중이 관심을 갖고 들어 줬다. 내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세계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운동이기도 해야 한다고 얘기하자, 갑자기 그들은 박수를 쳤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간단한 진리를 배웠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행동이 희생으로 여겨지는 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후변화에 맞서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에 맞서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제2차세계대전을 돌아보면 된다. 당시에 모든 주요 국가들은 가능한 많은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 자국 경제 전체를 탈바꿈시켰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비슷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당시에 미국 경제의 변화 속도는, 미국이 두 차례에 걸쳐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의 군비 증강 속도보다 훨씬 더 빨랐다. 또 오늘날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으로 제안되는 정책들에 비해서는 열 배 이상 빨리 추진됐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빠르게 일을 처리한 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세계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인 50조 달러만큼을 내년에 투자해야 한다.

그 정도의 돈과 계획, 헌신성만 있으면, 우리는 미국이 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했던 기간 만에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있다. 미국은 3년 9개월 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사실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그 많은 돈이 다 필요한 것도 아니다. 현재 미국의 국민총생산에 해당하는 13조 달러면 충분하다.

따라서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의지와 추진력이다. 당시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정부는 정말로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전쟁은 세계경제 지배권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인들과 기업 총수들이 별로 의욕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조치들은 많은 경우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과 상충한다.

그러나 여전히 제2차세계대전의 사례는 [정부와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큰 규모로 일이 진행돼야 하는지도 보여 준다. 또한 현재 돈이나 기술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님을 보여 준다. 그보다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을 따름이다.

 

대중운동과 기후 정치

얼마나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까? … 이 책은 권위 있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짧으면 7년, 길어야 3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예측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미 11년이 지났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를 막기에 이미 늦었을 수도 있고, 가장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2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80퍼센트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 어쨌든 수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웨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는 이를 널리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툰베리의 절박한 호소는 유럽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등교 거부 시위를 촉발했다. 2018년 말과 2019년 초에는 호주와 영국에서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2019년 4월에는 ‘멸종 반란’ 시위대가 ‘2025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요구하며 열하루 동안 영국 런던의 주요 거점과 도로를 봉쇄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시위로 10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지만 시위대는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2019년 9월 21일에 전 세계에서 기후 파업과 등교 거부, 시위를 하자고 호소했다.

‘멸종 반란’을 포함해 새로운 기후 운동의 참가자들은 기존 환경 단체들의 방식(정치권에 로비하기, 시장 원리 해결책에 의존하기, 개인의 ‘작은 실천’ 강조하기, 기업들의 후원을 받으며 그린워시 도와주기 등)을 비판하며 국가가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

기후변화 운동은 결코 단일 세력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관심사와 배경을 갖고 모인 만큼 논쟁할 거리도 많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체제 자체가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이 분명히 많아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라는 슬로건이 갈수록 호응을 얻고 있다.

물론 “체제”가 가리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지를 놓고는 논쟁이 많다.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 없이 자원을 펑펑 써 대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었던 전통적 환경운동과 비교했을 때 큰 전진이자 급진 좌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것도 분명 고무적이다.

조너선 닐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나 바이오연료 보조금 지급 같은 시장 원리에 따른 지구온난화 ‘해결책’이 재앙적 기후변화를 막지도 못하면서 경제적 불평등만 더 키울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진정으로 인류의 생활수준을 높이면서도 탄소 배출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적 전략을 탁월할 정도로 명료하고 일관되게 서술한다. 이 책은 사회정의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환경운동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장엄한 선언문이다.

─ 마이크 데이비스｜《슬럼, 지구를 뒤덮다》 지은이, 캘리포니아대학교 명예교수

처음 이 책을 소개받을 때 들은 말은 “매우 쉬운 말로 쓴 책”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번역한 이 책(2011년 《기후변화와 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판됐다)이 일부 대학에서 교양과목 교재로, 즉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읽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척 기뻤다. 출간 직후 환경책큰잔치에서 이 책을 ‘올해의 환경책’으로 선정하면서 “그냥 술술 읽히는 대중 교육용 책자”라고 추천해 준 것도 그랬다.

지은이 조너선 닐이 이 책을 쓴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유효할 뿐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설득력이 더 커졌다.

이 책의 핵심은, 현존하는 기술만으로도 온실가스를 80퍼센트 줄여 기후 재앙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면서 말이다. 2부 “당장 실현 가능한 해결책”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 대안이 2008년에도 가능했다면(당시는 스마트폰도 보급되지 않았었다!), 2019년에는 더더욱 가능하다. 풍력·태양 발전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5장), 건물 단열 기술(6장), 운송 연비와 제조업 전력 효율을 높이는 기술(7장과 8장)은 오늘날 더 발전했기 때문이다.

또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기술들”(9장)로 핵 발전, 바이오 연료, 수소, 탄소 포집·저장 등을 지목한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 신기술을 개발하면 사회를 바꾸지 않고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던 보수적 세력의 주장은 틀렸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 책의 또 다른 핵심 주장, 즉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스스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들어맞았다. 물론 이는 실로 불행한 일이다.

전 세계 권력자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2015년 파리 협정을 “역사적 전환점”이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화석연료 투자를 해마다 늘렸다. 미국·중국·유럽·일본·캐나다의 은행 33곳이 투자한 돈만 헤아려도 2016년 6120억 달러(약 730조 원), 2017년 6460억 달러, 2018년 6540억 달러다. 유럽 에너지 수요의 30퍼센트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10년간 750억 달러, 자세한 내용은 5장 참조)의 10배 가까운 금액을 해마다 화석연료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리 절약해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미 시작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사회 안전망과 안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유명한 반자본주의 환경운동가인 나오미 클라인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에서 썼듯이,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한 기후변화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려고 시도했던 바로 그 시점에 전성기에 도달한 시장 근본주의가 처음부터 기후 대응을 계획적으로 방해해 왔다는 사실 … 공공 부문의 해체와 민영화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마당에, 과연 탄소 제로형 공공서비스와 기간 시설 에 대대적인 투자가 시행될 수 있을까?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폭발 사고 후 전국 핵 발전소들을 대상으로 홍수·지진으로 인한 위험을 평가했다. 그 결과, 61개 중 55개 핵 발전소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파악됐지만(!) NRC는 핵 발전소 폐쇄는커 녕 설계 변경조차 강제하기 않기로 했다.

3부 “왜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는 어째서 지배자들이 이토록 정신 나간 짓을 계속하는지 설명한다.

 

변화된 상황

4부 “기후변화의 정치학”의 앞부분(14~15장)은 젊은 독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2008년 봄까지의 기후 정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8년 봄과 그 이후 시기 사이에는 큰 단절이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2007년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것이 엄청난 이슈가 됐을 때만 해도, 아무도 기후변화 문제를 더는 외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8년 9월 미국 굴지의 금융회사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경제 위기가 본격화했다. 그러자 기후변화를 대놓고 부인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줄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졌다.

경제 위기가 닥치자 전 세계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후순위로 미뤘다.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정은 약속했던 2009년이 아니라 2015년에야 만들어졌는데(파리 협정), 그 내용이 더 가관이다. 바로 각국의 자발적 노력에 맡긴다는 것이다! 앞선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보다 5.2퍼센트 줄인다’는 객관적 목표가 있었는데 이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파리 협정이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데 별다른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예정됐던 셈이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검토한 과학자들은 이대로라면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막는다”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결코 충족할 수 없고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 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 부정론자이지만 사실 더 많은 미국 지배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자본주의의 전망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예컨대 지배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새로운 이윤 획득 기회로 활용하려고도 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에서 우위를 점한 미국과 독일, 태양광 전지·배터리 생산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권력자들도 저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을 내세워 국가 간 힘겨루기에서 이기려 한다.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소비하지만 화석연료 개발 사업에 지분이 적은 IT 기업들, 전기차·자율주행차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자동차·IT 기업들도 그런다.

동시에 미국 국방부는 2014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물리적 환경의 변화로 군사작전의 범위와 가능성이 달라지고, 자원 부족으로 전면전의 가능성이 커지고, 기간 시설이 부족한 개도국에서 전염병이 창궐해 인접국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이런 상황 때문에 ‘극단주의’적 이데올로기와 테러리즘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배자들의 목적은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자들은 급격한 전환은 바라지 않는다. 급격한 전환은 경제의 우선순위 자체를 바꿔서 이윤 추구 행위 자체를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세계적으로 비중이 늘고 있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 뒤에도 세계 에너지의 3 분의 2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기대야 한다. 이런 속도로는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없다.

 

대중운동과 기후 정치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까? 이 책의 1부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다. 이 책은 권위 있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짧으면 7년, 길어야 3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예측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미 11년이 지났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를 막기에 이미 늦었을 수도 있고, 가장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2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80퍼센트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8년에는 IPCC가 특별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과학자들은 파리 협정의 목표(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막기)가 너무 위험천만한 것이며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억제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를 성취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2010년 대비 45퍼센트 줄여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자들은 관측 결과를 토대로,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앞으로 8년 안에 1.5도 상승에 도달할 만큼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줬다. “수십 년”이 아니라 10년 안에 인류 전체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영국 컴브리아대학교에서 지속 가능성 연구를 해 온 젬 벤델 박사는 같은 해 발표한 논문에서 IPCC의 예측조차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보수적이라며, 최근의 연구 조사 결과들을 보면 이미 문제를 바로잡기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수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웨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는 이를 널리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툰베리의 절박한 호소는 유럽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등교 거부 시위를 촉발했다. 2018년 말과 2019년 초에는 호주와 영국에서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2019년 4월에는 ‘멸종 반란’ 시위대가 ‘2025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요구하며 열하루 동안 영국 런던의 주요 거점과 도로를 봉쇄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시위로 10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지만 시위대는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2019년 9월 21일에 전 세계에서 기후 파업과 등교 거부, 시위를 하자고 호소했다.

‘멸종 반란’을 포함해 새로운 기후 운동의 참가자들은 기존 환경 단체들의 방식(정치권에 로비하기, 시장 원리 해결책에 의존하기, 개인의 ‘작은 실천’ 강조하기, 기업들의 후원을 받으며 그린워시 도와주기 등)을 비판하며 국가가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운동은 장차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물론 각국 정부에 기후변화 대처 노력을 촉구하는 운동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격차가 크고 특히 한국에서는 실감하기 쉽지 않지만 국제적 수준에서는 분명 기후 운동이 벌어져 왔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하겠다. 2009년 각국 대표들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여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할 때, 수만 명이 회담장 바깥에 모여 시위를 했다. 전 세계에서 10만 명이 이날 시위에 동참했다. 2014년 뉴욕에서도 기후회의 회담장 바깥에서 3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후 운동은 기후 정상회담 일정을 쫓는 것 이상으로 발전했다. 생태적으로 더 나쁜 신종 화석연료인 셰일오일·타르샌드 개발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나라들에서 특히 그랬다.

2015년 3월 영국 런던에서는 ‘기후변화 저지 운동CCC’의 주도 아래 2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같은 해 캐나다에서는 4월 퀘벡시에서 2만 5000명이 모였고, 7월 또 다른 도시 토론토에서 1만 5000명이 시위에 나섰다. 이 시위에는 긴축 반대 운동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 등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다양한 부문의 활동가와 지지자가 결집했고 노동조합에서 참가한 경우도 많았다.

이제 운동은 새로운 청년들의 에너지에 힘입어 새로운 단계로 성장하고 있는 듯하다.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를 핑계 삼아 기후변화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지만, 이런 운동은 기후변화 문제를 경제 위기 속에 더 악화하는 사회정의와 결합한다. 이 책 18장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에서 호소했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 운동은 결코 단일 세력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관심사와 배경을 갖고 모인 만큼 논쟁할 거리도 많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체제 자체가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이 분명히 많아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라는 슬로건이 갈수록 호응을 얻고 있다.

물론 “체제”가 가리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지를 놓고는 논쟁이 많다.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 없이 자원을 펑펑 써 대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었던 전통적 환경운동과 비교했을 때 큰 전진이자 급진 좌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것도 분명 고무적이다.

한국에서는 이런 양상이 뚜렷하지 않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다. 많은 온건 환경 단체들은, 예컨대 평범한 사람들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기 요금을 인하하라는 요구에 냉소적이거나 심지어 반대하기도 한다. 이 책의 3장 “희생은 대안이 될 수 없다”와 16장 “개인적 실천과 시장 원리 해법”은 운동을 발전시키고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는 데 필요한 논리를 제공한다.

 

대중운동만으로 충분할까?

이 책을 맨 마지막 쪽까지 읽는 독자라면 지은이의 예측이 다소 빗나간 부분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는 미군이 이라크에서 패배하고 철군할 때 기후변화에 맞선 운동이 크게 전진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노동자 연대>에서 국제 기자로 활동한 덕분에 이런 예측이 왜 빗나갔는지 생각해 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중동 정세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핵심만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라크에서는 조너선 닐의 예상대로 대규모 저항운동 때문에 미군이 궁지로 몰렸다. 그러나 미국은 철군하는 와중에도 책략을 부려 이라크를 또 다른 지옥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분명 패배하고 물러났지만 그렇다고 저항에 나선 사람들이 바라던 사회가 되지도 않았다. 많은 경우 평범한 사람들은 더 큰 고통 속에 처했다.

중동의 또 다른 국가 이집트에서는 이런 비극이 더 큰 규모로 재현됐다. 2011년에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을 열광시킨 혁명이 터져 나와 미국이 지원한 독재자를 끌어내렸지만 역시 또 다른 책략에 당해 (불안정할지언정) 새로운 독재자가 집권했다.

반복된 패턴이 보여 주는 것은, 최상층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심지어 자신들의 지배력을 더는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는 게 확연해질 때조차 권력을 순순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처참히 파괴해서라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거나 되찾으려 했다.

그런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운동은 개별 국가의 민주화나 혁명을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요구한다. 기후 운동이 그처럼 큰 변화를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력해진다면,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이라크나 이집트에서 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흉악하게 대응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대중운동은 거대할수록 그 안에 이질적 요소가 많기 마련이고 지배자들은 그 약점을 또 파고들 것이다.

따라서 기후 운동이 체제 자체에 맞서는 운동으로 성장하고 결국 체제에 맞서 승리하려면, 기존 지배 질서를 무너뜨릴 전략과 전술이 필수적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이 운동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다. 가장 능동적인 활동가들은 운동의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시에 운동을 최종 승리로까지 이끌 지도력을 구축하는 일에도 헌신해야 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 점을 꼭 유념하기를 온 마음으로 바란다.

2019년 9월 1일

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