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 교육부의 대국민사기극의 구조 정진상__11
1. ‘교육부 사기극’의 두 유형 11
2. ‘교육부 사기극’의 무대: 교육모순의 성격 15
1) 초중등교육의 모순 16
2) 대학교육의 모순 19
3. 교육부 사기극의 연출, 배우, 그리고 관객:
교육정책의 정치지형 24
1) 사기극의 연출: 노무현 정부 24
2) 사기극의 배우: 교육부 28
3) 사기극의 관객: 국민 대중 30
4. 맺음말 32
제1장 대학입시제도:
가장 오래된 대국민사기극 이철호__34
1. 대학입시, 불평등의 대물림 34
2.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정체 38
3. 교육부입시안의 계승자, 서울대 전형안 44
4. 통합논술은 본고사다 47
5. 대학별 전형은 차별이다 52
6. 대학서열체제 혁파가 관문이다 56
제2장 자립형 사립고 정책:
평준화 보완을 빙자한 귀족학교 만들기 손지희__59
1. 머리말 59
2. 자립형사립고 정책의 등장맥락과 정책 논리 61
3. 자사고 시범운영 평가 결과 63
1) 다양화, 특성화: 교육시장화라는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포장 63
2) 시범운영: 제도화를 위한 우회로 66
3) 시범운영을 통해 드러난 자사고의 실체 67
4. 자사고 정책은 ‘교육시장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국민사기극 76
5. 자립형사립고 정책추진이 실제 노리는 효과: 평준화의 점진적 해체와 계급적 울타리 구축 82
6. 교육공공성에 입각한 중등교육개편 방향 85
제3장 EBS 수능강의: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았다 송경원__89
1. 머리말 89
2. 황금알을 낳는 거위, EBS 수능강의 91
3. EBS 수능강의 효과에 대한 평가 92
4.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두 가지 근본 처방 100
제4장 교원평가:
학부모를 볼모로 한 사기극 하병수__104
1. 머리말 104
2. 교원평가제를 위한 총동원령 105
1) 관제 연구소 및 학회 동원 105
2) 보수언론과 보수단체 동원 106
3) 학부모의 추억과 왜곡된 정서 끌어오기 107
3. 교원평가, 확산된 이데올로기 활용하기 108
1) ‘노동시장의 불안정’ 대세인가? 개혁의 대상인가? 108
2) ‘경쟁하는 자’ 진정 아름다운가? 109
4. 교육부의 사기주장 110
1) “교원을 평가하면 부적격 교원이 사라질 것이다.” 110
2) “교원을 평가하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112
3) “평가가 대세다” 113
5. 교원평가를 도입하려는 교육부의 진정한 목적 114
1) 보수와 인사의 차별화를 통한 교사경쟁구조 마련 114
2) 투자보다는 평가를 통한 교원관리 116
3) 전교조 무력화를 통한 보수적, 시장적 교육체제로 재편 116
6. 맺음말 117
<보론> 영․미․일 교원평가 비교분석 120
제5장 대학구조개혁:
책임 회피를 위한 안간힘 정진상__132
1. 머리말 132
2.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 비판 134
1) 교육부의 ‘국립대 구조개혁 방안’개요 134
2) 정원감축에 대하여 135
3) 국립대통합에 대하여 140
4) 예상되는 결과 143
3. 대안적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143
1) 대학서열체제 혁파가 대학교육 개혁의 선결과제이다. 144
2) 대학구조개혁은 교육 공공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49
4. 맺음말 152
제6장 국립대 독립법인화:
공교육 포기로 가는 길 임재홍__156
1. 국립대 법인화 논의의 역사 156
2. 국립대법인화의 논거 158
3. 교육부 주장의 허구성 161
4. 교육부 주장의 실제 의도 내지는 결과 165
5. 교육부의 목적대로 우수대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72
제7장 BK21과 NURI사업:
고등교육정책의 반민중성 박정원__175
1. BK21사업과 NURI사업의 목표와 방법 175
2. 시행과정의 문제들과 예상되는 결과 176
3. 교육부의 숨은 의도 182
4. 고등교육 재정배분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187
1) 지역별 분야별 중심대학-협력대학체제(Hub & Spokes) 구축 187
2) 대학원생에 대한 직접 지원 189
3) 고등교육 재정지원체계의 전면개혁(무상 고등교육을 위한 단계) 190
제8장 교육개방:
사기극의 백화점 천보선__195
1. 머리말: 허구로 점철된 교육개방 정책 195
2. 교육개방의 의미와 진행과정 198
1) 교육개방이란? 198
2) 교육개방 정책의 진행과정 200
3) 정책추진과정의 특징 203
3. 교육개방 추진과정의 문제: 정보왜곡과 상징조작 204
1) 정부입장의 비일관성과 경제논리에 의한 입장 변화 204
2) 정보의 왜곡과 상징조작 – 교육개방 대세론과 불가피론 206
3) 비민주성 208
4. 교육부의 거짓 주장: 목표와 결과의 허구성 208
1)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와 국내 교육기관의 교육력을 향상시킨다? 208
2) 외국 유학의 수요를 흡수하고 외화유출을 방지한다? 212
5. 교육개방정책의 진정한 의도는 교육시장화 212
1) 들어오지 않는데 열기만 한다? 212
2) 교육개방의 진정한 목적은 교육시장화 214
3) 허구적 목표와 왜곡된 정보로 점철된 교육개방정책과 개방을 빌미로 한 교육시장화정책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215
제9장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위하여 박거용__216
1. 머리말 216
2.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 217
3. 사립대학교 운영의 문제들 222
1) 사립대학의 족벌경영 222
2) 사립대학의 반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223
3)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재정 운영 224
4) 법인의 총장 및 교원 임면 225
5) 교수‧직원‧학생단체는 임의단체 226
4. 계속되는 사학 비리 228
5. 교육부와 사립학교법 230
1)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딴지걸기 230
2) 교육부와 사학의 유착 232
6.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 주요 내용 234
7.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과 그 쟁점사항들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