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위험해지는 동아시아와 한반도, 대안은?
정말이지, 살 떨리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는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한편, 2023년 들어서만 북한이 미사일을 15차례나 쐈습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자 중국은 항공모함 전대를 투입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런 불안정 속에서 동아시아는 군비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체 핵무장론도 고개를 들고 있고요.
이러다가는, 수십만 명을 희생시키고도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시아에서 재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의 국제적 통합이 크게 진전된 곳인데, 왜 이렇게 위험해지는 걸까요? 항구적 평화를 이룰 대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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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공격도 할 수 있게 된 일본, 해결되지 않는 과거사
최근의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 일본의 군국주의화일 것입니다.
일본은 안보 관련 문서들을 개정하며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명시했습니다. 일본이 유사시 중국·북한의 군대와 영토를 선제 공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 전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방 예산도 급속히 늘려 5년 뒤에는 100조 원을 넘기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군비 지출은 세계 3위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중국을 견제하려고 동아시아에서 안보 동맹을 재구축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의 이런 변화를 “대담한 역사적 진일보”라며 환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윤석열 정부는 이런 미·일의 행보를 지지하고 한미일 동맹의 강화를 바라는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일본 강제동원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무효화하는 한일 합의를 맺어 버렸죠.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에는 왜 이렇게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를 현재의 국제 질서 속에서 바라보는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 국제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저자들은 “세계적 맥락의 불안정이 한반도 정세에 가장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세계적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도전자들을 견제하는 미국,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슈퍼파워로 굴기하려는 중국 사이의 경쟁과 대립 속에서 사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맥락 속에서 여러 매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반도 정세가 대화와 해빙 분위기를 타다가도 급작스레 싸늘하게 식고 갈등과 적대감이 고조되는 것을 반복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이해 속에서만 항구적 평화를 이룰 대안이 무엇일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 책의 저자들은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