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부 한국 경제와 마르크스 비율
1장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
2장 한국 경제에서 마르크스 비율의 추이:1970~2003
제2부 고도성장과 위기의 사회적 구조
3장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영구군비경제
4장 한국 경제의 사회적 축적구조와 그 붕괴
제3부 한국 사회 성격 논쟁의 재출발
5장 경제위기 논쟁과 마르크스주의 공황론
6장 21세기 한국 사회 성격 논쟁의 재출발을 위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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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쓴 정성진 교수는 지금까지 수많은 논문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으로 현대 한국 경제의 구조와 모순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해 왔다. 이 책은 단행본으로는 저자의 첫 책이다. 그러나 저자의 논문들은 특유의 날카로운 논리와 독창성 덕분에 학계와 인터넷상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해 온 작업 중 최근의 논문들과 이전 논문들 중 중요한 몇 편을 묶은 것이다.
이 책은 모두 3부, 6편의 논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서는 거시경제 통계자료들로 이윤율, 잉여가치율 등 ‘마르크스 비율’을 추정하고 계산함으로써 현대 한국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 진보진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접근방법이며, 이렇게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도 처음이다.
제2부의 첫 번째 논문은 트로츠키주의 정치경제학의 핵심 이론 중 하나인 영구군비경제론의 관점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고도 축적을 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한 것인데, 이런 관점으로 한국 경제를 분석한 것은 저자가 유일하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장기파동 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축적구조 이론을 비판적으로 적용해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30년 장기호황’이 왜 1987년 이후 장기불황으로 이어졌는지 그 구조와 동학을 분석했다. 이것은 주류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경제학자들조차 세계화와 OECD 가입 등으로 들떠 있던 1997년 당시 거의 유일하게 경제위기가 임박했음을 예측한 논문이다.
제3부의 첫 번째 글은 1997년 ‘IMF 위기’의 원인을 둘러싸고 재연된 우리나라 진보진영 내부의 논쟁을 비판적으로 개관한 것으로서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많이 읽히고 있는 ‘IMF 위기’ 이후 진보진영의 대표적 논쟁 문건의 하나다. 두 번째 글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데 책의 제1부에 수록한 두 논문에 기초해 1980년대 한국 사회 성격 논쟁의 전반적 지형을 비판적으로 회고하면서 한국 경제 분석과 대안 모색에서 마르크스주의적 방법이 여전히 유효함을 논증하고 있다.
머리말
제1부 한국 경제와 마르크스 비율
1장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
2장 한국 경제에서 마르크스 비율의 추이:1970~2003
제2부 고도성장과 위기의 사회적 구조
3장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영구군비경제
4장 한국 경제의 사회적 축적구조와 그 붕괴
제3부 한국 사회 성격 논쟁의 재출발
5장 경제위기 논쟁과 마르크스주의 공황론
6장 21세기 한국 사회 성격 논쟁의 재출발을 위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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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주의나 사회민주주의가 대세인 한국 진보 학계에서 흔히 트로츠키주의로 지칭되는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견지해 온 논객은 정성진 교수가 거의 유일하다. 1980년대 후반 동유럽과 소련 몰락 이후 스탈린주의 경향의 주요 논객들은 개량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전향했다. 실제로 1990년대 진보진영의 지배적 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포드주의, 노동자운동의 위기론, 각종 신사회운동론, 제도주의와 케인즈주의, 요컨대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TINA)’, ‘비교자본주의론(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등이었다. 이와 같은 담론 지형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21세기로 넘어온 2005년까지도 거의 그대로 유지돼, 최근에는 재벌 경영권 방어와 해외자본 규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참여연대의 장하성 교수는 ‘해외투기자본과의 동맹’을 주장하는 반면,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장하준․정승일 교수는 ‘재벌과의 동맹’을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진보진영 담론에서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마르크스의 반자본주의 정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성진 교수가 이 책에서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한국 경제 분석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기초해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황야의 목소리’처럼 외롭게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되고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계급’ 개념이 살아나고 반자본주의․반전 운동이 격화되는 조건에 진보진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목소리는 위기에 빠진 현재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매우 참신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책의 최대 특징은 이윤율, 잉여가치율 등 마르크스의 주요 개념들을 한국 경제의 실증 분석에 직접 적용한 것이다. 저자는 특히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정식화한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의 실증에 기초해 지난 1997~1998년 경제위기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마르크스 비율’의 실증 분석을 토대로 1980년대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금과옥조였던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독점강화론(반독점동맹론)이나 이것의 신자유주의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화론(케인스주의 금융억압론)이 마르크스의 방법론을 왜곡하고 있고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도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고전 마르크스주의와 대립하는 스탈린주의, 개량주의로 귀결됨을 비판한다.
또 한국 경제의 30년 호황을 영구군비경제론과 장기파동론, 사회적 축적구조 이론으로 분석한 것도 우리나라 정치경제학계에서는 처음 시도한 것이다. 이것은 호황의 동인을 박정희 개발독재나 한미 관계 등으로 잘못되거나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와 언론은 “경기회복”을 이야기하지만 대중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지금의 모순된 경제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지 규명하고 장기적 추세를 전망하는 데도 훌륭한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매우 정교하고 참신한 실증 분석에 기초해 윤소영, 채만수, 조정환, 김상조 등 오늘날 진보진영의 대표적 논객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저자가 의도했듯이 소련․동유럽 블록 붕괴 이후 소멸한 한국 사회 성격 논쟁에 불을 다시 지핌으로써 21세기 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 담론을 재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쓴 정성진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마르크스주의연구≫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책부위원장, 한국사회경제학회 운영위원장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경제에서의 마르크스 비율의 분석>, <세계자본주의와 불평등교환>, <민족경제론의 제문제> 등과 주요 공(편)저서로 ≪제국주의와 한국사회≫(한울), ≪한국사회의 이해≫(한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문제:1997~2001≫(한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한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한울),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한울), ≪현대 마르크스 경제학의 쟁점들≫(서울대학교 출판부), ≪세계자본주의론≫(까치) 이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형성≫(백의), ≪붐 앤 버블≫(아침이슬), ≪소련 국가자본주의≫(책갈피), ≪연속혁명 평가와 전망≫(책갈피), ≪반자본주의 선언≫(책갈피), ≪마르크스의 사상≫(책갈피)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