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비판과 대안

박거용, 박정원, 손지희, 송경원, 이철호, 임재홍, 정진상, 천보선, 하병수 지음 2005-11-30 237쪽 12,000원 신국판 9788979660432 03300 책갈피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교육현실에 문제가 있고, 정부의 정책 실패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지금의 교육현실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 정부와 교육부는 실패할 것을 미리 알면서도 잘못된 정책수단을 선택하거나(제1유형), 숨은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그럴듯한 정책 목표를 표방하는 것(제2유형)이므로, 올바른 문제의식과 정책수단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정책 실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들은 정부와 교육부가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한국 교육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대학입시제도, 자립형 사립고, 사교육비 문제, 교원평가, 대학구조개혁, 국립대 독립법인화, BK21과 NURI사업, 교육개방 등의 등장 배경과 현 정부의 정책이 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지 속속들이 분석하고 폭로한다.

이 책은 지금까지 교육문제들에 관해 여러 부문에서 연구 성과를 내어온 연구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집필되었다. 작년 2월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진 교수와 교사가 함께 참여해 결성한 한국교육이론정책연구회에서 기획하여 수차례의 워크샵과 발표회를 거친 글들을 이 연구회의 연구위원장인 정진상 교수가 엮었다. 처음부터 ‘교육부의 대국민사기극’이라는 제목의 취지에 맞도록 교육정책 꼭지들을 분석했기 때문에 9명의 공동 작업에도 불구하고 책의 통일성이 돋보인다.

책 소개

◆ 한국 사회에서 교육문제는 늘 뜨거운 쟁점이다. 작년만 해도 내신등급제와 두발 규제에 항의해 고등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었고, 연말부터 지금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 문제의 진정한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 교육 관련 책의 대부분은 이상적인 교육상, 훌륭한 교육자, 교육법,…

더보기

차례

서설: 교육부의 대국민사기극의 구조 정진상__11 1. ‘교육부 사기극’의 두 유형 11 2. ‘교육부 사기극’의 무대: 교육모순의 성격 15 1) 초중등교육의 모순 16 2) 대학교육의 모순 19 3. 교육부 사기극의 연출, 배우, 그리고 관객: 교육정책의 정치지형 24 1) 사기극의 연출: 노무현 정부 24 2) 사기극의 배우: 교육부 28 3) 사기극…

더보기

본문 중에서

정부와 교육부의 교육 정책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대국민사기극이다. 국가정책에서 정책이 표방하는 목표와 정책의 결과 사이에 현격한 괴리가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정책실패’라고 부른다. 그런데 정책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목표설정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에 근거한 것이고 정책 수단도 합리적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

더보기

지은이 소개

정진상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과학연구원장 주요저서:《국립대 통합네트워크 – 입시지옥과 학벌사회를 넘어》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주요논문: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평준화방안 모색》 손지희 서울 신연중 교사, 진보교육연구소 주요논문: 《고교 평준화 ‘보완론’의 허구성과 새로운 평준화 이념》 송경원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주요논문:…

더보기

댓글은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