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좌절과 재시도

김하영 지음 김하영 엮음 2020-04-13 227쪽 12,000원 신국판 변형 9788979661811 책갈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은 무엇일까? 어떻게 좌절됐고 재시도를 거듭해 왔는가?

문재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적 대화와 노··정 대타협을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구성된 민관정협의회나, 총선 국면을 앞두고 제안된 목요대화가 그런 사례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노··정이 힘을 모으자며 경제주체 원탁회의와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 안에서도 사회적 대화 추진 노력은 심각한 논란과 반발에 부딪히면서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런 노력이 특정 상황과 맞물리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급속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좌절됐고 재시도를 거듭했는지 살펴본다.

차례

머리말

 

1장 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원하는가?

문재인 개혁의 성격: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노동 존중 말하며 친기업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2장 사회적 대화 참여론,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선 안 되는 이유

경사노위 본질이 드러나다(1):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경사노위 본질이 드러나다(2): 노동권 후퇴 물꼬 트기

경사노위 본질이 드러나다(3): 조삼모사 사회안전망 개선

 

3장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노동운동의 대응

(1) 고개 드는 사회적 대화 참여론 (2017. 9. ~ 2018. 10.)

노사정위 전도사 문성현 씨와 측면 지원자들

대화 참여 압박하며 분란 조성하는 청와대

민주노총 임원 선거 핫이슈가 된 사회적 대화 참여론

대화에 발을 들인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

문재인의 우향우에도 복원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2) 민주노총 좌파의 사회적 대화 반대 (2018. 9. ~ 2019. 4.)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회의론이 떠오르다

문재인의 우향우에 맞서 저항이 증대하다

민주노총 좌파의 목소리: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으로

문재인 면담, 경사노위 참여파에 힘이 되지 못하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최종 무산되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경사노위 불참 입장이 재확인되다

(3)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미련이 계속되다 (2019. 5. ~ 현재)

끈질긴 사회적 대화 활용론

경사노위 말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 불참 이후, 왜 운동은 전진하지 못했나?

 

4장 아쉬울 때마다  사회적 대화 꺼내는 문재인 정부

일본의 수출규제: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민관정협의회

조국 사태: 청와대의 새 대화 틀 약속

총선 체제: 이번엔 스웨덴식 목요대화?

코로나19 위기: 노동자 양보 압박하려는 비상경제회의

 

5장 세계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와 그 효과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의 진실

독일 ‘하르츠 개혁’의 진실

아일랜드 사회적 합의의 쓴 경험

댓글은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