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품절)

김하영 지음 2002-09-01 408쪽 13,000원 신국판 9788989056096 03300 책벌레

서해교전, 탈북자, 북한의 시장 개혁 조치, 북미 대화 재개 등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는 남북 문제를 접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지명한 ‘악의 축’ 중 하나인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는 불안정하며 하루가 멀다하고 긴장 국면과 화해 국면을 오락가락한다. 예를 들면, 2002년 6월 말 서해교전이 터진 후 급격히 냉각된 남북 관계는 북한의 유감 표명을 계기로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다시 대화가 이루어졌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북한 관련 문제만큼 중요한 쟁점도 드물 것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한반도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전쟁 위협 때문이다. 둘째, 지난 10년 넘게 지속돼 온 북한의 심각한 경제 붕괴 상황과 이로 인한 정치․사회 불안정 등의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한 정치와의 관련이라는 측면에서도 북한 관련 쟁점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와 위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책 소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책들이 한반도 문제를 민족주의 시각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이 책은 국제주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둘째, 북한을 악마로 만드는 보수적 관점과 북한을 대안 사회로 보는 관점, 이 두 관점과 다른 새로운 관점, 즉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더 자세히 살펴 보자.

첫째, 국제주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자본주의 세계 질서 속에서 바라봐야 올바르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1998년에 재현된 한반도 전쟁 위기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실험에서 비롯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인공위성 발사 이전에 이미 미국은 북한이 핵합의를 어기고 대규모 지하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엄포했다. 미국이 갑자기 그런 태도를 취한 이유를 알려면 그 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 해 5월에 인도가 핵실험을 했는데 이것은 동아시아 세력 관계에 중요한 사건이었다. 인도는 공공연히 중국을 적국으로 생각한다고 표명하고 있었으므로 인도의 핵실험은 중국의 핵전력 증강 노력으로 이어질 게 뻔했다. 중국의 무기 증강은 일본의 무기 증강을 자극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 핵무기 등을 개발하려 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동아시아는 경제 공황에 빠져 있었고 이와 함께 심각한 정치 불안(인도네시아 혁명 등)을 겪고 있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었다. 미국은 해결의 실마리를 또다시 북한에서 찾았다

이 긴장은 1999년 8월 이후에 완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우방들의 안전이 미국 군사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를 일본이 공동 개발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에 몇 년 동안 촉구해 온 끝에 거둔 성과였다. 미국은 동아시아 패권 유지 문제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1999년 하반기 이래 한편에 발칸 전쟁 동안 미국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 결속이 강화된 중․러와, 다른 편에 일본의 TMD 공동 개발 약속으로 다져진 미․일이 동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이룬 상황을 배경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둘째,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각은 바로 북한이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저자의 주장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봉건제 사회로 보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사회주의가 단순히 국유화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사회주의의 척도는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가 아니라, 생산수단을 소유한 국가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국가를 노동자들이 통제하지 못한다면 엥겔스가 말했듯이 “노동자들은 의연히 임금 노동자로 남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다면 북한은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다. 국가를 노동자들이 통제하지도 않으며, 비록 북한 내부에는 자본간 경쟁이 없었을지라도 서방(남한)과의 군사적 경쟁은 엄연히 존재했고 바로 이것이 북한 체제를 결정짓는 요인이었다. 또한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의 특성인 거대한 관료제와 억압기구(억압 법률, 감옥, 주민 통제 등)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진정한 노동자 혁명을 결코 거치지 않았고 사회주의와는 조금도 닮은 점이 없는, 관료가 노동 계급을 집합적으로 착취하는 국가자본주의일 뿐이다. 저자의 이러한 분석은 자세한 통계와 정확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전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제5부 “북한 사회의 본질”을 참조).

마지막으로 저자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것, 제국주의의 군사적․경제적 억압에 반대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야말로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분단의 기원부터 남북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문제에서 꼭 다루어야 할 것들을 꼼꼼히 짚고 있으며 그 시각 또한 아주 새로워 분단된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줄 것이다.

책갈피 뉴스레터 <이달의 갈피>를 구독하세요!
독자들에게 제때 알맞은 책을 소개하는 알찬 정보를 담아 매달 발송됩니다.

댓글은 닫혔습니다.